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교통법규는 언제나 잘 지켜야 하지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경미한 경우는 보험처리로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만,

11대 중과실 사고는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실질적 부담도 매우 크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에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범칙금부과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참고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2017년 12월부터 화물 고정 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 12대 중과실 사고를 점검해 본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1. 신호위반

경찰공무원의 수신호, 신호기, 통행금지,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2. 중앙선 침범

다음의 경우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 중앙선이 없는 경우,

- 유턴 허용 구간의 중앙선이 백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아파트단지내 중앙선

- 공사등으로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3. 속도위반

제한 속도 20km/h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다리, 곡선구간, 비탈길 내리막, 안전표시로 지정된 곳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보도 침법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 하차시 출발하여 추락하는 사고 등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고 표시가 매우 많다. 주변 도로를 붉은색으로 완전히 도포하기까지 한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제한 속도 30km(20km인 경우도 있음)를 철저히 지키고 주변도 각별히 살펴야 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다.

12. 화물 고정 위반

2017년 12월에 추가된 항목.

화물 고정장치 위반으로 화물이 떨어져서 난 사고.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 보러가기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범칙금, 벌점 ⇒ 보러가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 보러가기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얼마나 될까?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신호위반을 전혀 하지 않기는 더욱 어렵다.

운전 중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지나치고 나서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다.

신호위반을 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기 때문에 벌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쪽지가 날아와야 알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은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많으며, 이륜차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일반도로의 2배다.

보호구역은 각종 주의 표시판도 많고, 도로면에 붉은 페인트칠을 해놓는 등 식별이 쉽도록 해놨다.

그만큼 주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