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뜻, 모라토리엄 뜻

디폴트 뜻, 모라토리엄 뜻

 

디폴트의 뜻

 

디폴트(Default)는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선언(decla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국가간 차관일 경우 차관계약상에 부가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디폴트가 선언되기도 하며,

국가의 디폴트를 흔히 국가부도라고도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 약정기간 동안에 약정된 사항대로 빚을 갚을 수 었는 채무자의 권리이지만,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대출약정기간 전에 채무를 회수할 수 있데 된다.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되면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어떤 대출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하는데, 한 곳의 디폴트 선언은 연쇄적으로 디폴트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엄(Mdratorium)은 디폴트와 유사한 것으로,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채무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하며 지불유예라고도 한다.

모라토리엄은 전쟁이나 지진, 화폐개혁, 경제공항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선언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후 1933년 독일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트랜스퍼 모라토리엄, 1931년 대공항 때 미국의 후버 모라토리엄, 1980년 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모라토리엄,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있다.